[비욘드포스트]'임대차 연장계약 체결, 법정 단순승인 아니다...'

2026. 5. 15. 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한 상속인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 단순승인 사유인‘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 자격으로 대법원 2025다220329 판결에 관하여 언론사에 인터뷰하였고, 이에 보도되었습니다. https://www.beyondpost.co.kr/view.php?ud=2026051515190727642058…

26-05-18

[위키트리]‘임차인이 살던 집 매수하면 전세대출 보증 효력 잃을 수도’

2026. 1. 15, 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임차인의 임차주택 소유권 취득 시 대항력 상실 및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면책’ 관련 판결(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3466 판결)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 자격으로 인터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거주하던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대출 보증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로, 임차인과 금융기관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 사건의 개요" …

26-01-19

[로이슈]‘컨테이너 매장, 상가임대차법 적용 안 될 수 있어’

2025. 11. 19. 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컨테이너 카페, 컨테이너 상점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 자격으로 인터뷰하였습니다. 1.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인터뷰에서는 대법원 제2부가 2025. 11. 13. 선고한 2024다293016 판결을 소개하며,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하려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어야 하므로,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다…

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