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025.10 16
[로컬투데이] ‘전세금 못 받았는데 이사부터? 지연이자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2025. 9. 12. 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먼저 한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가 문제 없는지에 대하여 부동산, …
2025.10 16
[로이슈] ‘월세 연체되었던 적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도 못한다.’
2025. 4. 11. 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3기의 월세액에 이르도록 월세가 연체되었던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불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2025.10 16
[헬로티] '월세 연체, 임대차 계약 종료의 원인 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2025. 3. 19. 월세가 연체되었던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과 관련하여 부동산, 임…
2025.10 16
[로컬투데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원상복구 해야 할까?'
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2024. 11. 29.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 자격으로 인터뷰하였고, 인터뷰에…
2025.10 16
[로컬투데이] '공인중개사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의무'
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2024. 10. 21.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인 공인중개사의 채무인수에 관한 법적 성격의 설명의무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
2025.10 16
[로컬투데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상임법 적용여부
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2024. 9. 18.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 자격으…
2025.10 16
[로컬투데이]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예방법
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2024. 8. 2.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부동산을 이용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하여 임대차 전문변호사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였고, …
2025.10 16
[로컬투데이] 상가임차인의 갱신거절은 ‘계약종료시까지’ 하면 된다
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2024. 7. 24. 로컬투데이의 기획기사 "상가임차인의 갱신거절은 '계약종료시까지'하면 된다.""라는 기사의 변…
2025.10 16
[로컬투데이] 임대차3법 시행 4년, '갱신요구권' 판례 이렇게 정립되었다.
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2024. 6. 11. 로컬투데이의 기획기사 "임대차3법 시행 4년, '갱신요구권' 판례 이렇게 정립되었다."라는 기사의 변…
2025.10 16
[로컬투데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시 이자 무조건 받나?'
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2024. 5. 31. 로컬투데이의 기획기사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시 지연이자는 무조건 받나?'라는 기사의 변호사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였고, …
2025.10 16
[경향신문] '공인중개사의 권리금중개 위법이었다'
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2024. 5. 14. 경향신문의 칼럼기사 '공인중개사의 권리금중개 위법이었다'이라는 기사의 변호사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였고, 이에 언론에 보…
2025.10 16
[세계일보] '반려동물 금지특약 법원 3,800만원 배상하라'
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2022. 4. 5. 세계일보의 칼럼기사 '반려동물 금지특약 위반, 법원 3,800만원 배상하라 판결'이라는 기사의 변호사 자격으로 인터뷰를 …
2025.10 16
[헤럴드경제] '매도하면 0원?'
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2023. 2. 22. 헤럴드경제의 칼럼기사 '매도하면 0원? 집주인 일단 실거주'라는 기사의 변호사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였고, 이에 언론에 …
2025.10 16
[경향신문] '실거주 갱신거절 후 매매한 경우'
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2023. 2. 17.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 한 뒤 임차인 퇴거와 동시에 부동산을 매매한 사안에서 임차인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