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월세 연체되었던 적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도 못한다.’

2025. 4. 11. 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3기의 월세액에 이르도록 월세가 연체되었던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불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과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 자격으로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이르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부…

25-10-16

[헬로티]'월세 연체, 임대차 계약 종료의 원인 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2025. 3. 19. 월세가 연체되었던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과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 자격으로 인터뷰하였고, 인터뷰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존속중이던 때, 임차인이 주택의 경우는 2기, 상가의 경우는 3기 차임의 연체했던 이력이 있다면, 그 이유를 들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갱신의 거절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에 기초하여, 대법원의 법리에 대한 입장…

25-10-16

[로컬투데이]'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원상복구 해야 할까?'

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2024. 11. 29.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 자격으로 인터뷰하였고, 인터뷰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 된 후 임차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한 시점을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에 기초하여, 다수의 하급심 판례들을 설시하며 법원의 입장을 전하였고, '양 당사자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협의를 거쳐, 임대차 계약에 대한 원상회복의 범위를 최대한 세세하게 특…

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