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개요

의뢰인은 상가 임차인으로 권리금 회수를 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주선 절차 및 방법을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주선을 거절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권리금 소송을 향후 제기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결과

법률사무소 명건은, 먼저 임대인이 과거부터 근래까지 본인이 원하는 신규임차인을 들이기 위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일방적 퇴거를 종용하는 등의 방해행위들을 수집할 필요성을 안내해 드리면서,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채증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임대인이 보인 수많은 언동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위반으로 보이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등을 자문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