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과도한 원상복구 의무를 요구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을 인수하여 영업을 해왔는데, 임대차 계약서의 '분양 후 최초 입주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특약 조항을 근거로 임대인이 과도한 복구 범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최초 입주 당시'의 상태에 대한 도면이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사무소 명건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

법률사무소 명건은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1) 핵심 쟁점에 대한 명쾌한 법리 분석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이 입주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있었지만,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2) ​체계적인 단계별 솔루션 제공

​우선, 의뢰인이 이행해야 할 합리적인 원상복구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이행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부당한 주장을 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즉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압박 전략을 함께 마련하여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렸습니다.

​3)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통합적 자문

​단순히 원상복구 범위 해석에 그치지 않고, 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의뢰인께서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자산을 보호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