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을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해왔는데, 임대차 계약서의 ​"최초 준공도면에 준해 원상복구한다"​는 특약 조항을 근거로 임대인이 약 1억 7,800만 원에 달하는 복구 비용을 요구하며 보증금에서 8천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문제는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최초 준공도면'을 제시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법률사무소 명건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여, 임대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1. 법적 쟁점 분석 및 의무 범위 명확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입주했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있었지만,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계약 당시 충분한 설명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정했습니다.

​2. 단계별 대응 전략 제시​

우선, 법적 근거를 담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함을 명확히 알리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신속하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임대인을 압박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3. 종합적인 법률 자문 제공​

단순히 원상복구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의뢰인이 우려하던 ​부동산 권리관계 및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부수적인 법적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법적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