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개요

의뢰인(임차인)은 공장으로 사용할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보증금을 증액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임대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 당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된 질의 사항은 ​임차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부동산 권리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이 처한 법적 위험을 명확히 설명하고,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1) ​계약의 위험성 고지 및 해지 방안 제시

​먼저,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이 가져올 막대한 위험성을 고지하고, 가급적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존 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최선임을 조언했습니다.

​2) 위험 완화를 위한 계약서 특약 조항 제안

​만약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소한으로나마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특약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