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음식점을 창업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의뢰인은 창업에 필요한 초기 자본금 전액을 투자하고, 지인은 가게의 모든 운영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문제는 가게의 임대차 계약,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등 모든 법적 명의를 운영자인 지인 앞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거액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법적 권리가 전혀 없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계약 형태와 그에 따른 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의뢰인의 사업 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일반적인 '동업 계약'과 '투자 계약'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시했습니다.

단순 '동업 계약'은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해 투자금을 넘어 개인 재산까지 책임져야 하는 ​무한책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반면, 상법상 '익명조합'의 법리를 활용한 ​'투자 계약'​은 의뢰인의 책임을 ​투자금 범위 내로 한정​하면서, 운영자로부터 투자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투자 계약' 체결을 제안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을 포함한 맞춤형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법적 명의 없이 자금만 투자하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나, 자신의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