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수년간 성실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온 의뢰인께서 다급하게 법률사무소 명건의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건물주로부터 '건물이 낡아 재건축을 해야 하니 가게를 비워달라'는 내용의 건물인도 청구 소장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매각 및 재건축 시 임차인은 이의 없이 명도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단 한 푼의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건물주는 완강한 태도였습니다. 

이제 막 장사가 안정기에 접어들어 한숨 돌리려던 의뢰인에게는 수억 원의 시설 투자비와 영업 권리를 모두 날리고 길거리로 쫓겨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저희는 즉시 소장과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며 반격의 논리를 세웠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건물주가 금과옥조처럼 내세운 '재건축 시 무조건 명도' 특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므로 '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법에 어긋나는 특약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건물주가 주장하는 '건물 노후로 인한 재건축 필요성' 역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안전사고의 우려'는 단순한 노후가 아닌, 객관적인 안전진단 등을 통해 입증되는 구체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이어야 합니다. 저희는 건물주가 이러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정당함을 변론했습니다.

저희의 논리적인 답변서와 법정에서의 치열한 변론 끝에,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건물주는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건물주는 최초 2억원 내외의 명도보상금을 제시하였고, 이에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최고치의 명도보상금을 받아 내기 위해 협상 결렬시의 선택사항과 협상의 포기 포인트에 대한 전략을 명확히 구성하고 의뢰인께 안내한 뒤 건물주에게 공격적인 합의액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약 3개월 간의 치열한 협상 과정을 거쳐 결국 건물주는 저희의 합의안을 모두 수용하였고, 이에 만족할 만한 보상금의 액수를 확정하였으며, 동시에 의뢰인의 원상복구 의무 면제, 합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 간의 영업권을 보장해주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명도 합의 절차를 완벽히 수행해 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는 의뢰인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날 뻔했던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은 물론, 영업 손실 및 이전 비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무려 6억 5,500만 원을 지급받고, 원상회복 의무까지 면제받으며 당당하게 퇴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빠짐없이 화해권고결정문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소송을 통해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최대한 인정받고 그 가치를 금전으로 보상받은 '사실상의 승소'입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6억 5,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