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이라는 기쁨도 잠시, 비대면으로 급하게 체결한 분양 계약이 수억 원의 족쇄가 되어 돌아온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특히 계약의 중요 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도 못한 채, 분양사 직원의 독촉에 떠밀려 진행된 계약이라면 더욱 억울할 것입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1심에서 패소했던 부동산 분양 계약금 반환 소송을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8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분양 계약의 구속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만 포기하는 선에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앱 ‘토스’를 통해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청약을 신청하였고, 곧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양사 직원은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며 계약을 서두를 것을 강하게 독촉했고, 의뢰인이 방문 계약이 어렵다고 하자 카카오톡을 통한 비대면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계약금 일부인 1,000만 원을 입금하고 신분증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직원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계약서에 서명한 후, 계약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누락: 직원이 보낸 계약서는 총 4면 중 1, 2면에 불과했습니다. 계약 해제, 위약금, 중도금 납부 등 수분양자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핵심 조항들이 담긴 3, 4면은 의도적으로 누락되었습니다.

일방적 계약 해지 거부: 뒤늦게 계약 내용의 문제점을 파악한 의뢰인이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분양사 측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1심 패소: 결국 의뢰인은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계약 성립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1,000만 원을 잃는 것은 물론, 8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분양 계약의 의무를 그대로 떠안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명건의 항소심 대응 전략

1심 패소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원심판결의 법리적 허점과 사실관계의 오류를 파고들어 항소심에서 반전을 이끌어낼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 ‘계약 불성립’ 및 ‘약관법 위반’으로 계약의 원천 무효 주장

저희는 먼저 이 사건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1심은 매매목적물과 대금 등만 합의되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았지만, 저희는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힌 부동산 분양계약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계약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은 단순한 ‘세부사항’이 아니라,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임을 변론했습니다. 피고가 이러한 중요 사항이 담긴 계약서 3, 4면을 고의로 누락하고 설명을 생략한 이상,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미리 마련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해당함을 입증했습니다. 사업자인 피고는 계약 해제, 위약금 등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조항들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이처럼 중요한 부분이 빠진 계약은 전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로 계약 효력 부인

설령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의뢰인에게는 계약을 철회할 법적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의뢰인이 앱으로 청약 의향을 밝힌 후, 분양사 직원이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적극적인 가입 권유와 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거래가 개시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전화권유판매’의 실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법정 기한(14일) 내에 내용증명으로 보낸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적법하며, 이에 따라 계약의 효력은 소멸되었다고 변론했습니다.

다. 피고 측의 ‘계약 해제’를 역이용하여 원상회복 의무 주장

마지막으로, 저희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 측이 보인 행동을 역이용하는 결정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 측(시행위탁사)은 의뢰인이 중도금을 내지 않자, ‘중도금 미납 시 계약을 자동 해제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공시송달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근거로, 설령 계약이 유효했더라도 피고 측의 해제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 조항은 피고가 누락시킨 계약서 3면에 있었으므로 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는 위약금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3.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법리적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더 이상의 변론 진행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요지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뢰인)와 피고(분양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서로 아무런 채권·채무가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결정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의뢰인은 1심 패소로 8억 5천만 원짜리 분양 계약을 모두 이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나, 기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의 손실만으로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계약의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전부 승소에 버금가는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4. 맺음말

이번 승소는 비대면 거래가 만연한 시대에,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체결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1심에서 패소하여 자칫 수억 원의 채무를 떠안을 뻔했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치밀한 법리 구성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불리한 전세를 완벽하게 뒤집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큽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은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