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서울 성수동'

보전처분[노후화 건물] 사건개요 최근 서울 성수동 소재 상가건물을 매수한 임대인(의뢰인)을 이를 철거하여 재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가건물에는 임차인 7명이 있었는데, 그… 자세히보기

임대차소송

1억원

보증금반환 사건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 3.경 서울 강북구 소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였습니다. 2년 뒤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 자세히보기

명도소송

'안산 소재 종교시설'

보전처분 사건개요 A침례회 소속 교회에 상가건물을 임대한 의뢰인(임대인)은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어 기간만료 후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세히보기

명도소송

'서울 용산구'

토지 보전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임대인)은 토지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토지를 임대한 상태였습니다. 채무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의 … 자세히보기

명도소송

'서울 문정동'

명도방어 사건개요 임차인(의뢰인)은 임대인과 사업협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상가건물의 푸드코트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고 … 자세히보기

임대차소송

6천 5백만원

보증금반환 사건개요 임차인(의뢰인)은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은 싱크대, 화장실 세면대와 천장, 방 벽면 및 … 자세히보기

권리금소송

'서울 석촌동'

3천 6백만원 사건개요 임차인(의뢰인)은 임대차 종료에 앞서 신규임차인들을 주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2024. 1. 30.경 음식점… 자세히보기

임대차소송

3천 5백만원

보증금반환 사건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5. 10.경 인천 소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년 마다 묵시적 갱신이 되어오다 2024. 5.경 임대인에게 임대… 자세히보기

임대차소송

'서울 논현동'

원상복구 방어 사건개요 임차인(의뢰인)은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고시원을 인수하여, 서울 논현동 소재 상가건물의 2층, 3층, 옥상 부분을 임차하여 고시원을 운영해 왔습니… 자세히보기

임대차소송

1억 4천 6백만원

보증금반환 사건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존속 중이던 2022. 12.경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임대인은 … 자세히보기

명도소송

전부인용

집행정지[대법원] 사건개요 서울 성수동 소재 ‘성수쇼핑센터’의 한 호수를 임차하여 영업 중이던 임차인(의뢰인)은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안전등급 E 등급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 자세히보기

명도소송

'서울 부암동'

명도방어 사건개요 임차인(의뢰인)은 2023년경 서울 종로구 소재 지상 5층 상가건물의 1층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관계가 존속 중… 자세히보기

명도소송

전부인용

집행정지 사건개요 임차인(의뢰인)은 2023년경 부산 소재 상가건물 1층의 일부 호수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임대인… 자세히보기

임대차소송

2억 3천 8백만원

보증금반환 사건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2024. 10.경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및 제2… 자세히보기

임대차소송

4천 8백만원

보증금반환 사건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약 6개월 전인 2023. 2.경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로서 만기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임대차계…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