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사소한 흠집을 트집 잡아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부당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2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중 2억 원을 원상회복비용, 공사기간 부당이득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임차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의 부당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1억 8,500만 원을 반환받는 사실상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고급 펜트하우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거주한 후 계약 만료에 따라 퇴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이르러 갑자기 부동산의 여러 부분을 문제 삼으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2억 원이라는 거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만 반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부동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이를 불법점유라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반소로 청구해왔습니다.

2. 법률사무소 명건의 대응 전략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임대인의 주장이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가. ‘원상회복의무 선이행’ 주장의 법리적 허점 반박

임대인은 특약사항의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원상회복이 ‘선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쌍무계약의 기본 원칙인 동시이행의 원칙(민법 제536조)을 무시한 부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나. ‘통상의 손모’ 법리를 통한 원상회복 범위의 합리적 제한

임대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훼손은 임차인이 2년간 정상적으로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마모, 즉 ‘통상의 손모’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통상의 손모를 넘어서는 훼손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각 항목의 부당성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다. ‘실질적 사용·수익’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불법점유 및 부당이득 주장 격파

고급 펜트하우스의 월세가 4,500만원에 이르러, 이 주장을 격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으므로, 의뢰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한 것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 적법한 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설령 점유가 계속되었더라도, 의뢰인은 이미 모든 짐을 빼고 부동산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퇴거 이후 수도·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는 관리비 내역( 등을 결정적 증거로 제출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으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관철시켰습니다.

3. 사건 결과: 사실상 전부 승소!

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1,500만원의 원상복구비용의 공제만을 인정하여, 1억 8,500만원의 잔존보증금을 돌려주라고 임대인에게 명했습니다.

이번 승소는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소한 흠결을 빌미로 과도한 원상회복비용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부당한 관행에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은 치밀한 법리 분석과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부당한 보증금 공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명건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